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그대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여부와 주택 규모 등 법적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제를 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그대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여부와 주택 규모 등 법적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제를 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 관련 공제 자료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여 주택마련저축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증명 서류 수집을 돕는 도구일 뿐이며, 실제 요건 판단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