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여 과세기간 내에 실제 납부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기여금을 직접 개별 납부하거나 회사가 추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회사가 이를 체납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 기준과 국민연금 개별납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체납으로 실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직접 납부한 시점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공제받으려면

1. 체납 사실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체납 사실 통지서를 확인하여 미납된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
2. 소급 납부 확인: 회사가 과거 체납분을 소급하여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