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었으나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 회사가 과거 미납했던 보험료를 올해 실제로 납부한 경우 | 올해 공제 가능 |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더라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다면 법적으로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