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무주택 상태였던 연도에 지출하고 누락한 금액은 현재 1주택자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전세 대출을 상환한 사례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연도 중 무주택 기간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의 주택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과거 무주택 상태였던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제 누락분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신청하려면

1. 주택 소유 현황 확인: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시 해당 연도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확인: 과거 무주택 기간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은 소급 공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