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