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인 아버지와 같은 세대인 경우 | 적용 불가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아버지와 같은 세대인 경우 | 적용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무주택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소득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현황: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여부 확인
- 세대주의 주택자금 공제 여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
- 실거주 여부 점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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