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주택자인 아버지와 같은 세대인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주택자인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주택자인 아버지와 같은 세대인 경우적용 불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아버지와 같은 세대인 경우적용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무주택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소득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현황: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여부 확인
  2. 세대주의 주택자금 공제 여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
  3. 실거주 여부 점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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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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