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 중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주택 2채 보유 | 불가 |
| 12월 31일 이전 주택 1채 처분 후 1주택 보유 | 가능 |
주택 수 판정 시점과 기준시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낮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전체 주택 수 확인: 12월 31일 기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기준시가 요건 확인: 차입 시점의 주택 기준시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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