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2020년 귀속분부터는 소급 공제가 가능하지만, 2019년 이전 누락분은 청구 기한이 지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2020년 귀속분부터는 소급 공제가 가능하지만, 2019년 이전 누락분은 청구 기한이 지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누락분을 경정청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0년 귀속분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2019년 귀속분 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도 이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소급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귀속 연도의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 기준시가와 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