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 성격이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 대가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여부 판단 시 제외됩니다. 반면 3.3% 세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신고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합니다.
2. 소득금액 점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