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4대보험료가 밀렸을 때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4대보험료를 미납하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현금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 시 소득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과세기간에만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체납되어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체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연체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
  • 보험료 체납으로 발생하는 강제징수비(강제로 거두는 절차 비용)

미납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공제받으려면

  • 실제 납부 연도 공제: 체납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원래 귀속 연도가 아닌 실제 납부한 연도 소득에서 전액 공제 (예: 2024년분 보험료를 2026년에 납부하면 2026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적용)
  • 가산금 비용 제외: 보험료 체납 시 발생하는 가산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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