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A씨의 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라는 형식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인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소득 신고 유형과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