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4대보험 미납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을 미납하더라도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지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경우에는 회사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공제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직접 미납한 경우적용 불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회사가 체납한 경우적용 가능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는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급여 지급 시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원천징수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를 통해 보험료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추후 납부 시 공제: 미납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한다면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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