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도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본업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n잡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n잡러가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n잡러가 일반유흥주점업을 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 불가 |
| n잡러가 공제계약을 해지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계약 해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이라도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 제공을 통한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가입 자격이 인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하려면
- 소득공제 혜택 여부: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적용 여부 판단
- 가입 제한 업종 확인: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장 운영업 등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확인
- 재가입 가능 기간 확인: 과거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이력이 있다면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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