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n잡러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n잡러도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본업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n잡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n잡러가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n잡러가 일반유흥주점업을 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불가
n잡러가 공제계약을 해지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계약 해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이라도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 제공을 통한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가입 자격이 인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하려면

  1. 소득공제 혜택 여부: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적용 여부 판단
  2. 가입 제한 업종 확인: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장 운영업 등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확인
  3. 재가입 가능 기간 확인: 과거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이력이 있다면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후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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