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에 따라 미납세액의 10%에서 최대 60%까지 부과됩니다.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하루마다 0.022%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의무 위반 유형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와 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개입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위반 항목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 부정 과소신고: (부정행위분 세액 × 40% 또는 60%) +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 × 1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과소납부: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일수) × 0.022%
• 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일수) × 0.022%
• 고지 후 미납: 납부고지서상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 추가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 원칙: 미납세액 × 300%
• 경감(3개월 이내):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 100% 적용
• 경감(3~6개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 200% 적용

가산세 경감 및 가중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계산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위반 유형별 정확한 산출 금액 점검
• 부정행위 포함 여부: 장부 파기나 은닉 등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세율이 4배까지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 확인
• 인지세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 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경감률이 달라지므로 일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