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정 기한을 연장받거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여 가산세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처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하여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과소 신고한 경우)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9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75%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4.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6.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신고: 가산세의 10% 감면

기한 후 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가산세 감면을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세무조사 통지 여부: 세무조사 통지 전이나 세액 경정 전 신고 여부 확인
  2. 정확한 경과 기간: 감면율 결정을 위한 법정신고기한 후 경과 개월 수 계산
  3. 기한 연장 사유: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객관적 증빙 가능 사유 검토

결론적으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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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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