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미납 이자는 현재 납부지연가산세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통합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통합 구조와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거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중간예납 시 부과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제외합니다.

가산세 중복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미납 일수와 이자율 확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1일 0.022%의 이자율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점검
2. 신고 위반 여부 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고지되었는지 확인
3. 기납부 가산세 확인: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 당시 이미 가산세를 부담했는지 확인하여 확정신고 시 중복 부과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