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무기장 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종합소득 산출세액 확인: 전체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먼저 파악
  2. 무기장 소득 비율 산정: 전체 종합소득금액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3. 가산세액 계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 비율을 곱한 후, 가산세율 20%를 적용
구분산식
가산세 산식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계산 예시산출세액 100만 원 전체가 무기장 소득인 경우: 100만 원 × 1 × 20% = 20만 원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개업일 점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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