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일반적인 과소신고로 인해 수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가능 |
| 개인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후 2년을 초과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불가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쳤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다음의 기간별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