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추계신고로 변경하여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장부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와 추계조사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신고 방법의 선택 문제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결정은 장부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장부로 신고를 완료했다면 추계 방식으로의 경정청구는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정정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존 신고 내역 확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간편장부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신고 기한 점검: 법정 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인지 날짜를 점검합니다.
3. 소득금액 재계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해당하는 추계 방식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4. 정정 신고서 제출: 수정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실익 검토: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 신고 일자 확인: 법정 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신고 날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