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급여소득자라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거나 변제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변제계획안에 환급금 처리에 관한 별도 조건이 없는 일반 인가 결정의 경우 | 환급금 본인 사용 가능 |
| 매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변제금에 투입하도록 정해진 조건부 인가 결정의 경우 | 환급금 법원 추가 납부 |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 수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채무자는 예상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빚을 갚는 데 쓰는 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연간 소득 총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급금 처리 방식을 인가 결정 시 확정합니다.
변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 인가 결정문 확인: 변제계획안에 연말정산 환급금 추가 납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
- 소득 신고: 조건부 인가 대상자의 환급금 발생 시 법원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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