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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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급여소득자라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거나 변제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변제계획안에 환급금 처리에 관한 별도 조건이 없는 일반 인가 결정의 경우환급금 본인 사용 가능
매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변제금에 투입하도록 정해진 조건부 인가 결정의 경우환급금 법원 추가 납부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 수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채무자는 예상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빚을 갚는 데 쓰는 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연간 소득 총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급금 처리 방식을 인가 결정 시 확정합니다.

변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 인가 결정문 확인: 변제계획안에 연말정산 환급금 추가 납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
  • 소득 신고: 조건부 인가 대상자의 환급금 발생 시 법원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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