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채무 조정 절차와 관계없이 면제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채무 조정 절차와 관계없이 면제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일 뿐 납세의무자의 법적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 청구권(국가가 세금을 요구하는 권리)은 면책 후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