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영업소득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일 뿐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검토: 최근 2년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을 준비하여 영업소득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미납 세액 점검: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비면책 채무로 남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납 세액과 신고 대상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