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산세 부과 제외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 세무서의 과세표준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가산세 감면 제외 |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부과하지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