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과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 위반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위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납세자의 복식부기의무자(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납세자) 여부도 가산세 산정의 주요 기준입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기준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
•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적용합니다. 역외거래(국가 간의 거래)는 60%를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기준과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부정행위 시 수입금액 기준은 0.14%를 적용

과소신고 가산세 기준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
• 부정 과소신고: 부정행위분 세액의 40%와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의 10%를 합산합니다. 역외거래 부정분은 60%를 적용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1. 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계산
2.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의 산식을 적용
3.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세액의 3%를 추가로 부과

가산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납부하려면

1. 복식부기의무자: 장부 작성 의무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
2. 납부기한 확인: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을 확인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