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미부과 |
|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