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지났더라도 판결이나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구제 기한이 모두 지났다면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개별 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 판결 등: 소송 판결, 화해, 권고 결정 등에 의해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계약 해제: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 기타 사유: 관청의 허가 취소나 장부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경과했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와 고충민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후발적 경정청구

1. 사유 확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청구서 작성: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합니다.
3. 증빙 첨부: 판결문이나 계약해제 서류 등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충민원 신청

1. 오류 확인: 세금 부과가 명백히 잘못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민원 신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3. 심사 진행: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정 여부를 결정받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점검합니다.
•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전 세금 부과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