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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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일정 기한 내에 발급하거나 전자계산서 의무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를 적용합니다.

계산서 발급 위반에 따른 가산세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면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금)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발급 여부와 시기 및 발급 수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산출 방법과 유형별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다음 단계에 따라 산출합니다.

  1.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인
  2. 아래 표를 참조하여 위반 유형에 맞는 가산세율을 선택
  3. 공급가액에 해당 가산세율을 곱하여 최종 가산세액을 계산
위반 유형가산세율비고
계산서 미발급공급가액의 2%법정 발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과세기간 말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종이계산서 발급공급가액의 1%전자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합계표 미제출공급가액의 0.5%기한 내 미제출 또는 기재불분명
전송 불성실공급가액의 0.5%발급명세를 기한 내 미전송

가산세 감면 및 제외 조건을 판단하려면

  1. 지연발급 혜택: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 발급
  2. 중복 부과 방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3. 가산세 적용 제외: 소득세법상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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