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자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소득이 노출되어 미납 보험료가 소급 청구되거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고용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가 누락된 상태에서 소득이 노출되면 관계 기관이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미납된 보험료가 소급 청구되거나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과 보험료 소급 부과를 판단하려면

1. 소득 유형 확인: 본인의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확인하여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보험료 소급 대비: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소득 신고 후 보험료가 소급 청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