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 추징되어 신고한 수입금액이 줄어들었다면 2024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금액 계산의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게 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럼 수입금액 계산의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확인: 지원금 추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
• 수입금액 포함 여부: 추징된 금액이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와 함께 지원금 반환 증빙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