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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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소득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고지서에 기재된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복 청구 자격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소득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불복 사유를 명시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2.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3.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4.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 결과를 통지받음

불복 기한과 후속 절차를 확인하려면

  • 청구 기한 확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 청구 경로 검토: 이의신청 없이 바로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
  • 후속 절차 점검: 이의신청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후속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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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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