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기재된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불복 청구 자격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소득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불복 사유를 명시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 결과를 통지받음
불복 기한과 후속 절차를 확인하려면
- 청구 기한 확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 청구 경로 검토: 이의신청 없이 바로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
- 후속 절차 점검: 이의신청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후속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의신청을 위해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소득 금액을 정정할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