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의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는 현재 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과거 결손금이 줄어들거나 탈루 혐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어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 조사 결과가 현재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와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로 과거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부정되면 현재 공제받을 이월결손금 잔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과 관련되어 조사가 확대되면 과거의 오류가 현재의 세액 결정에 반영됩니다.

과거 조사 결과의 현재 영향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확정 결손금 잔액 대조: 과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확정 결손금 잔액이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이월결손금 공제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연속된 거래 검토: 현재 신고하는 소득 항목 중 과거 과세기간부터 연속된 계약이나 거래가 있는지 검토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