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라면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된 항목의 성격에 따라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중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누락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주택자금 공제 중복 적용으로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낸 경우 | 수정신고 의무 있음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으면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등에 따른 신고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락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수정신고를 하려면
- 경정청구 신청: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청함
- 수정신고서 제출: 공제 요건 미달로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이 발견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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