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내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상태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가산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스스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단순한 신고 안내 오류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소득 합산 확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
• 공제 요건 점검: 부양가족 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가 실제 요건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여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
• 수정신고 활용: 신고 오류를 인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