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본세 납부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세무 처리를 문의한 뒤 그 답변에 따라 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가산세 감면을 결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동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 면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안내 형식 확인: 받은 안내가 국세상담센터의 일반적인 전화 상담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서면 질의회신인지 확인
2. 판단 성격 점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 판단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