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하면 산출세액이 없거나 환급받는 상황이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가산세는 가산세명세서에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소득 일부 누락 | 가산세 대상 |
| 모든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 | 가산세 미대상 |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은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가산세는 결정세액에 더해지며, 최종 환급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가산세명세서 작성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안내 확인: 전자신고 과정에서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화면이 나타나는지 점검
- 항목 해당 여부 검토: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환급 시에도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이 본인의 신고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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