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공제 누락 사항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생겼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가 제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경정청구권 행사를 위한 법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정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확정신고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신청: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청합니다.
• 기한 확인: 소득 귀속 연도 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 후 기한 내라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기한 후 신고 활용: 연말정산 미실시로 확정신고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세액을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