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단순 착오는 과소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며 부정 행위는 40%를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단순 착오는 과소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며 부정 행위는 4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대상 |
| 근로자가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대상 |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율이 가중됩니다. 이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