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지급 제외)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불필요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와 신청을 함께 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지급이 제외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의무가 이행된 일용근로자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등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어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정상 신고로 인정됩니다. 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고를 완료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신고 완료
- 기한 후 신고: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완료
- 수급 요건 점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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