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누락된 비과세 항목은 연말정산 기간 중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소급 적용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를 밟으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급여 대장상 비과세 항목이 과세로 처리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급여 지급 시 해당 항목이 누락되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누락 여부 확인: 과거 5년치 급여 명세서와 연말정산 신고 내역 대조
• 증빙 자료 점검: 식대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입증 자료 구비
• 세액 차이 확인: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에서 기납부 세액과 실제 부담 세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