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연말정산 절차에서 해당 소득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역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소득 지급 사실을 누락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환급 실익이 없어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음에도 해당 소득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불가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연말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 실익이 없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 해당 회사 외에 다른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 원천징수의무자는 결정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소득 지급 사실을 누락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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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 절차에서 임의로 소득을 제외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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