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납부세액이 없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의 기납부세액 유무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납부세액이 10만 원인 경우가능
기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불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위한 비교 대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란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이 0원보다 큰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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