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 A씨의 기납부세액 유무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1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기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위한 비교 대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란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이 0원보다 큰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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