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기부금을 수령한 후 영수증을 작성하는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 | 미부과 |
|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영수증 금액의 5% 부과 |
인적사항 기재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할 경우 영수증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특히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역시 내국법인이 인적사항을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동일한 가산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 가산세 부과 대상 확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
- 발급명세 작성 및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 0.2%의 추가 가산세 부과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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