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으면 발급 단체와 기부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으면 발급 단체와 기부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단체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자에게는 책임을 묻습니다. 타인의 조세 포탈을 돕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 구분 | 대상 및 행위 | 가산세 및 처벌 수위 |
|---|---|---|
| 발급 단체 |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가산세 |
| 발급 단체 |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금액의 0.2% 가산세 |
| 기부자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 과소신고액의 40% 가산세 (역외거래 60%) |
| 형사 처벌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거짓 신고를 하게 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형사 처벌 | 세무대리인 등이 조세 면탈을 위해 거짓 신고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