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 중 특정 항목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실적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추가 소득 점검: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 아르바이트나 사업 운영을 통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무실적 신고 확인: 사업자등록 상태라면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필요한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주민세 면제 대조: 주민세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고지서의 감면 내역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