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기준과 판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성격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포함합니다. 강연료나 원고료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신고 내역 수정을 위한 서류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서류 작성: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세액 납부: 수정신고의 경우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함께 납부합니다.
4. 결과 확인: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장의 처리 결과 통지를 기다립니다.

경정청구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지 확인합니다.
• 세무서장이 청구 내용에 대해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기간 내에 통지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