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를 할 때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당장 환급받는 대신,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과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혜택은 제외됩니다.
대신 기한후 신고로 확정된 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쳐 결손금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결손금 확정 여부와 공제 시한을 확인하려면
- 결손금 확정 여부: 세무서장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한 결정 내용을 통해 확인
- 공제 가능 기간: 발생한 결손금의 15년 경과 여부 및 향후 소득 발생 시 공제 시한 내 포함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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