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감면 혜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의 40%에서 60%까지 세율이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2. 신고 시점에 따라 산출된 가산세의 20%에서 50%를 차감합니다.
3.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일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4.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 1,000,000원을 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감면율을 점검합니다.
• 신고 시점 점검: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사유 확인: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유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