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도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주체가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하며,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규정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미납 세액이 0원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해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1.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확인: 본인 사례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대상인지 판단
2. 1개월 이내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3. 기간별 감면 적용: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20~30%의 가산세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