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별도의 귀속 특약이 없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금은 근로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률상 귀속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수령하려면 명확한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자금으로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의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네트제 계약을 사업주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약정으로 보며, 환급금 수령 권한까지 당연히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환급금을 사업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인 사전 합의가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특약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상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업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명시적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수령 권한을 판단
2. 사업장 폐업 여부: 사업주가 폐업하여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