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을 초과하여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의 직권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직접 시정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상한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계결정 시 소득금액 상한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해당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상한을 초과하여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당연한 오류로 판단해 직권으로 수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 환급 가능성 점검: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낮은지 계산하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