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귀속자인 본인 명의로 소득을 정정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명의대여로 잘못 신고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자 정정을 위한 경정청구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증빙 자료 수집: 동업 해지 계약서와 투자금 반환 약정서 준비
2. 거래 내역 확보: 수익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정리
3. 경정청구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증빙 자료 제출

명의대여 정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동업 해지 계약서에 투자금 반환 조건과 소득 귀속 합의가 명시되었는지 확인
• 실제 수익 입금 내역이 신고된 소득 금액과 일치하는지 금융 자료로 점검
• 명의대여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정정 절차 밟아야